시멘트 운송 업무개시 명령… 與 “불법 종식 명령” 野 “절박 노동자 외면”

국민의힘, “불법 파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민주당, “정부는 노동자에 철퇴 아닌 갈등 해결해야”
정의당, “국무회의 상정 軍 작전 연상… 대화해야”

정부가 29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고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노정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페이스북에 “민생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면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경우든 불법과 타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업계의 고충과 파업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을 부각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화물연대와의 적극적인 교섭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권 집행 등 강력 대응 및 피해 보상 ▲불법 파업시 공기 연장 등 제도 개선 ▲신속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을 요구했다. 성 위의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 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여부인데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품목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 5개월간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오른쪽 두번째) 정의당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다. 잘못된 칼춤이 계속되면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건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화물노동자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혜지·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