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현행법 개정안 발의

재난 피해 범위에 ‘현장 조사, 추모 공간 조성 등’ 명시 추가
최승재, “폐업 위기 사전 예방과 신속 지원 필요” 강조

국민의힘에서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가애도기간 종료 후 첫 월요일인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 인근이 한산한 모습이다. 2022.11.7 오장환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법에 ‘현장 조사, 추모 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란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제 29조에는 재난 피해 지원에 대해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이에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이란 대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규모나 의미가 모호해 소상공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상인회와 만나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용산구청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