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인일자리·지역화폐 예산 복원이 국민선동이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삭감된 민생(임대주택·지역화폐·노인 일자리) 예산 복원과 ‘초부자 감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안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 6000억원 삭감됐고, 노일 일자리 예산도 삭감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예산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심의 방향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선동’이라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무엇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3000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세율 25%에서 22%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 상향,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초부자를 위한 감세 예산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금융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되므로 사실상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 완화에도 좋은 제도”라며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의 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는 만큼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막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일(9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력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며 “감사원법 개정안,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등 개혁·민생입법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기존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