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보험 표준약관 만들어 시장 키운다

보험사·기관 등 18곳 협의체 구성
연 48% 성장에도 상품 없어 불편

드론보험 표준약관이 마련되고 보험상품도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8개 관계기관·협회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가 참여한다.

현재 드론보험은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해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보장 범위도 제각각이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돼 드론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자동차 등 다른 보험 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여전히 작다.

드론보험 계약 건수는 2017년 2007건에서 지난해에는 9738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48.4% 성장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22조원에 달하지만, 드론보험 시장은 130억원에 불과하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정책·제도 개선 검토, 드론보험 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드론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험상품을 다양화하면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험료가 인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을 이용하는 국민과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험정책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