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정 檢수사범위 확대…우상호 “국회와 전면전 피할 수 없을 것”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8.1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해도 이전 논의됐던 내용이 다 무효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심사숙고하고 휴가에서 복귀하셨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국민 바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힐 때가 됐다”며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행하겠다는 의미인지 질문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