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문건 삭제’ 공무원 “지시 따라 자료 일부만 감사원 제출”

산업부 공무원 A씨 법정 진술

“16개 문서 모두 제출 적절 판단했지만
국장·과장이 ‘공식자료만 제출하라’ 지시”
16개 문건 중 8개만 제출…초안은 안 보내
자료 삭제 인정…“과장이 자료삭제 지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뉴스1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9일 공판에서 “국장과 과장 지시에 따라 감사원에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공무원 A(45)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증인신문에서 자료 누락 이유를 묻는 검사 질문에 “감사원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 16개를 준비했지만, 국장님, 과장님과 상의해 일부만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스스로 16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국장급 B(53)씨와 과장급 C(50)씨의 ‘공식자료만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경제보다 안전… 폐쇄는 정당”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2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 ‘경제보다는 안전’ 등이 써진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이후 A씨는 준비했던 16개 자료 가운데 최종본인 보도자료 등 8개만 감사원에 제출했고 초안 등 문서는 보내지 않았다.

그는 또 사무실 컴퓨터에서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장님이 ‘정리 수준’이 아니라 ‘자료 삭제’를 지시했던 것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장님이 오해하기 쉽고 혼란만 주는 자료는 정리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며 자료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행동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이번 달 30일에 열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해 원전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결론 공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한다. 2020.10.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