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각각…형평성 문제 제기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지역별로 제각각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전북경찰청 및 전라북도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 등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군산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시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지급, 타 시군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조례개정 등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