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대신 자율로 정책 유턴

尹정부, IT 공룡 규제 기조 철회
민간 자율기구 만들어 참여 장려

정부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전면 전환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당근책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정했다.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적합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 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하며, 조만간 운영을 시작한다.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분석을 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