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진행 지자체장·교육감 후보에 아동정책·공약 전달 국정과제서 아동 참여권 보장 방안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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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27일 아동 참여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은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의 실제 의견이 반영된 아동정책·공약을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전국 아동들로부터 공통으로 제기된 주요 아동정책·공약은 ▲교육·학교(학업) ▲폭력·범죄(안전한 환경) ▲기후환경(기후위기 대응), ▲놀이·여가·휴식으로 요약된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기구 확대 ▲아동 전용 국민청원 및 건의함 등 아동 의견 표현 채널 구축 ▲정책 수립 시 아동 의견 청취 ▲정치 교육 및 아동 참여권 인식 개선 등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띄었다.
재단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주요 선거 시기마다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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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지난 1월에도 ‘미래에서 온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편’ 캠페인에 참여한 아동 4478명의 의견을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안된 26개 모든 공약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110개의 국정과제 중 아동과 청소년이 당사자로 포함된 정책은 ▲아동돌봄체계구축 ▲아동대상 폭력 및 범죄 대응 강화 ▲국가교육책임제 및 디지털교육 강화 등 13개(11.8%)뿐이다.
재단이 국정과제를 꼼꼼히 살핀 결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