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실적 없는 정부 ‘식물위원회’ 손본다

위원회 25% 年 1회도 회의 안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정연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관 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진단한 후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회의 미개최, 형식적 운영 등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고 폐지·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9개에서 626개로 늘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 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 8071개로 증가했다.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18년 23.5%, 2019년 23.6%, 2020년 25.6% 등 4분의1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