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공 넘긴 인수위… “4월 인상 여부는 文정부가 결정”

한전 최악 적자·우크라 사태 겹쳐
尹 공약과 달리 인상 불가피 기류
취임 기념우표 NFT 발행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 3. 22 김명국 선임기자

국정과제 초안을 작성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4월 전기요금 인상 또는 동결 문제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지만, 현재 여러 대내외 변수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 8601억원의 적자를 낸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연료비 부담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위가 당장 전기요금 조정은 현 정부의 소관이라며 공을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이 두 차례 인상될 것임을 예고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미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조정요금도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지난 21일 발표하려다 전날 발표를 유보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와 인수위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 공감대가 큰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대체불가토큰(NFT)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