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 검찰 칼끝 다시 ‘윗선’ 겨눌까…尹 당선에 눈길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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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검찰총장 때 의욕을 보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로 중단됐다 복귀한지 하루 만에 관련 공무원들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다 대선 출마 선언 때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탈원전,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11월 월성1호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앞에 국민들이 보낸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이천열 기자

10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영남)에 따르면 월성1호 수사 대상자 20여명 중 현재까지 7명이 기소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공인공인회계사 A씨 등은 직권남용·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도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월성1호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초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 하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은 뒤 당시 채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산업부 간부 공무원과 한수원 등으로 이어지며 전격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이 원전을 가동시 1700억원대로 평가한 경제성을 200억원대로 낮춰 조작한 최종 평가서를 한수원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은 피고들 공소 유지와 함께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과 관련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과 관계없이 수사를 매듭짓지 않고 대검에 줄기차게 기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 전이든, 이후든 수사팀의 기소 의견은 바뀌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 기소 여부를 급히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칼끝을 다시 ‘윗선’으로 겨눌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이 월성1호 수사가 동력을 잃은 것이 자신의 검찰총장 중도사퇴와 ‘탈원전을 추진한 문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인식을 공개했던 터여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검찰이 동력을 되찾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예고돼 있다. 한수원 노조위원장으로 ‘월성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사무총장은 이날 “과학이자 산업인 원자력을 진영 논리로 다루며 ‘탈원전’으로 이끈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월성원전 계속 운전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리하지 않으면 정부 임기 종료 즉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선언 첫 정책 행보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정치에 참여한 것은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말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