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대적 공급” 尹 “규제 완화” 安 “주거 안정” 沈 “기득권 타파”

부동산 정책

李·尹, LTV 공약 기준 두고 설전
尹, 청약 만점 安 질문에 오답도
沈 “尹, 청년원가 주택 금수저용”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 서서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대적인 공급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출 규제 완화를 집권 후 실행할 최우선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다.

이 후보, 윤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일 KBS·MBC·SBS 방송3사 합동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공통질문에 각각 엇갈린 정책 우선순위를 내놓으며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서 주택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먼저 개정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안정”이라며 “현재 자가보유율이 61%인데, 저는 임기 말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뤄 내겠다”며 “무엇보다 44%의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4인 후보는 각 후보가 앞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공약 강점을 부각했다. 심 후보는 앞서 윤 후보가 내놓은 ‘청년 원가주택’ 공약과 관련해 “서울 기준 24평 아파트 원가가 6억원, 80%면 4억 8000만원인데, 이걸 20년 동안 2% 저리로 하면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250만원을 내야 한다”며 “금수저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은 서울이 아니라 광역철도가 연계된 신도시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집들은 서울하고는 좀 다르다. 어찌 됐든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자산축적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LTV 완화 공약과 관련해 “90으로 완화하셨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9월에 발표할 때부터 80%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주택청약 점수 질문에 ‘오답’을 내기도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2030 청년을 위해 군필자에게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안 후보가 곧바로 “84점인데요”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아, 예, 84점”이라고 정정했으나 안 후보는 곧이어 “혹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라고 다시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글쎄요, 거의 만점이 다 돼야 하지 않나”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심 후보는 “제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김영삼 정부의 초과토지이득세를 재도입하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해서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이어 “세 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고, 세입자 주거권을 영구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신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