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행사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12.24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