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날 세운 이재명 “日, 강제징용 판결 속히 이행해야…정부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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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9년 대법 판결에 불만 품고 경제보복 
“韓 대법원 판결 인정 전제 위에 해법 찾아야”
“日, 재판결과 부정…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MZ 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해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5년 넘게 이어졌던 지난한 재판 과정의 고통도 승소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8년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듬해 7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日경제보복 규탄 퍼포먼스 2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거리에서 구월문화로 상인회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며 일본 차량인 렉서스를 부수고 있다. 상인회 회원들은 이후 차량에 상여줄을 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구월문화로 상인회는 “인천의 300만 시민과 15만 자영업자들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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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8월에는 수출 서류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삭제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당시 한국에서는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닛산 자동차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이 후보는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자산 압류나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계속 항고하는 수법으로 (3년 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해결의 주체인 일본 정부의 대응도 우려스럽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속해서 ‘경제 보복’을 시사하면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외교 갈등을 회피하는 동안 고령의 피해자 다섯 분 중 두 분이 고인이 됐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피켓이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국내 1호’ 유니클로 매장은 영업 종료… 한정판은 품절 대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 등으로 부진을 겪는 유니클로가 오프라인 매장 정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7일 국내 첫 번째 유니클로 매장인 서울 송파구 잠실 유니클로 롯데마트 월드점 앞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유니클로가 일본의 고가 브랜드 ‘화이트 마운티니어링’과 협업해 선보인 컬렉션은 국내에서도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MZ 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 국회사진기자단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