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市 동의 없이 TBS 예산 136억 증액

문광위, 출연금 389억원 편성안 가결
市 “증액 부분, 이행하지 않아도 합법”

TBS(교통방송)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내년도 TBS 출연금을 136억원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다만 서울시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TBS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해 389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가결했다. 당초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오히려 올해 예산(375억원)보다 약 14억원 더 늘린 것이다. 경만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389억원은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TBS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윤종장 시민소통국장은 “증액한 예산이 TBS의 출연금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했지만 예산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된 TBS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통과된다고 하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해도 된다고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시가 대폭 삭감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42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