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앞둔 ‘대장동 수사’…“미진” 평가 피하려면 밝혀야 할 것들

22일쯤 대장동 주요 피의자 기소하는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오는 22일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의 구속만기가 될 때쯤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대장동 의혹’ 수사도 반환점을 돌게 된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법정에서 2라운드를 치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검찰은 15일에도 남 변호사 이외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47) 변호사를 불러들여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의 ‘윗선’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반면 김씨는 이날 오후에 잡혀 있던 소환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조만간 기소될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 남은 의혹을 밝혀내자는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①정치권·법조계 인사 수사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속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일당에게 일종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혐의를 아직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통과된 곽 전 의원 관련해서는 이번주 중에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첫 구속영장에는 적시됐다가 두번째 영장에서는 빠졌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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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신병 확보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수사 초기에 김씨의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팀에 제공하면서 협조했다. 이런 이유에선지 검찰은 정 회계사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이라 불리는 핵심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정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정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검찰 측에서는 보강 조사를 바탕으로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남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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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배임 액수 구체화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피해액수가 최소 651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조사에서 밝힌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인 179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검찰은 기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수사를 통해 추가 배임액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파악해 이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공소장에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22일쯤에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혐의 내용을 어디까지 밝히든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특검이 수사를 더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수사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