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ℓ, 화물차 30ℓ… ‘요소수 배급’ 긴급조치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해 연말까지 시행
1회 최대 구입량 제한하고 유통도 통제

요소수 ‘콸콸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11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주유소를 찾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요소수 배급제’가 시행됐다. 민간·공공 전 영역을 덮친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되고,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는 30ℓ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등의 경우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첫 시행 후 두 번째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 수입 판매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두 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를 사들인 뒤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서울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