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 지원방안 적극 모색하라”

참모회의서 지시

코로나 속 학자금 대출·금융권 대출 이중고
“재기에 도움되도록 채무조정방안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 8. 30 도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년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통합채무조정방안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다중채무연체자들이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통합채무조정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제2회 청년의 날 기념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 영상은 제2회 청년의 날인 18일에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참석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2021.9.17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제2회 청년의 날 기념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 영상은 제2회 청년의 날인 18일에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참석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2021.9.17
청와대 제공

4조 투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자, 60% 3년 내 퇴사 한편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약 4조원을 투입한 사업장에서 60%의 청년이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한 청년의 6개월차 고용 유지율은 93.2%에 달했다. 하지만 1년차에는 81.1%, 2년차에는 56.6%, 3년차에는 39.3%로 급락했다.

규정상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3년간 매달 1인당 7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 670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의 2017년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2.2명으로 채용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2017년 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0대 취업자가 18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8000명 감소한 520만명이며, 특히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15세부터 70세 이상에 이르는 전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줄었다. 사진은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구인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9.23 오장환 기자

실업급여라도…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자 대기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25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실직자로 전락했다.
도준석 기자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