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 文 “방역 위반, 예외 없이 엄정 추궁…자영업자 두텁게 지원”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밝혀

“소상공인 충분히 손실보상 지원 확대”
“40대 이하 국민도 백신접종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07.19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확산과 관련해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면서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시간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더 두텁고 폭넓게 피해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조치 짧고 굵게 끝낸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검사 대폭 확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 및 휴가지 집중점검 등을 거론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어려울수록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된 19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 타운에서 한 고3 학생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 7. 19.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07.19

“폭염시간대 휴식시간 충분 보장 중요”
전력 예비율 관리도 당부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의 신속한 알림, 전력 예비율 관리 등도 함께 당부했다.

일요일 확진자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9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있다. 2021. 7. 19 박윤슬 기자

폭염으로 전력수급이 불안정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남대문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하다. 2021.7.19 박지환기자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