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여가부 폐지 밀어붙이는 이준석… 통일부 “존속 마땅”

李 “수명 다했거나 아무 역할 없는 부처들”
젠더갈등조장·반통일 비판에 작은정부론 응수
보수 주요 가치 내세우며 당내 갈등도 희석
폐지론이 중도층에도 소구력 가질지는 의문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2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내외 비판에도 연일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을 띄우고 있다. 이 대표는 논쟁 초기 ‘젠더 갈등 조장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폐지론의 근거로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며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확장하고자 논쟁을 이어 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더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여가부·통일부 폐지론은 자당 대선주자·중진의원의 반발을 사며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의 내홍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보수의 가치 중 하나인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오며 논점을 젠더·통일 이슈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이동시킴에 따라 두 부처 폐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조금씩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작은 정부론은 앞으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가부 존치와 폐지의 여론이 팽팽한 점도 이 대표가 폐지론을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8.6%, ‘부적절하다’가 39.8%로 조사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이 대표의 두 부처 폐지론이 보수를 넘어 중도층에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지율이 10%일 때는 일부 계층만 껴안아도 쉽게 확장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취임한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 넓은 계층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