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 “두테르테 마약단속 反인륜범죄 조사해야”

정식 수사 요청… “무자비한 살인 자행”
필리핀 국제사회 비난에 2019년 탈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실이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범죄에 대해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인륜범죄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ICC에 정식 조사 개시를 요청했다. ICC 법령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공식적인 수사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120일 이내에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16년 7월 1일부터 필리핀이 ICC를 탈퇴한 2019년 3월 17일까지다. 벤수다 검사는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라 불리는 이들이 경찰로부터 돈을 받고 시민들을 살해했다”며 “이 과정(살해)에서 고문 등 비인간적인 행위도 자행됐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상 6117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실제 살해당한 사람들은 필리핀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자비한 살인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3월 필리핀이 ICC 설립 조약에 대한 비준을 철회한다고 발표했고 실제 탈퇴는 1년 후에 이뤄졌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