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해결뿐” vs “文 먼저 나서야”…日 강제징용 판결 해석 제각각

강제징용 피해 배상 각하 판결 ‘깊은 실망’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 씨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임씨의 아버지인 임정규 씨는 일제 치하 당시 일본 나가사키로 강제 노역을 갔다 돌아오지 못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021.6.7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각하한 것과 관련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일본 내 여론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보 계열에서는 앞으로 역사 문제를 외교 분야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보수 계열에서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 성향 매체인 도쿄신문은 9일자 ‘강제징용 소송은 외교적 해결밖에 길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의 장에서 역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역사 문제 해결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며 한일 정부 모두에 충고했다. 도쿄신문은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기존의 합의(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전시키는 등 스스로 지도력을 발휘해 일본 측과 대응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모두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며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런 일방적인 자세로는 문제를 꼬이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대화에 응해 외교적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계열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규정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협정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일 기운을 고조시킨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은 사법부에 휘둘리지 말고 책임 있게 한일 간의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말을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