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병원 3곳 신축’에 “정부 의지 미흡” 비판 확산

[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서 향후 5년간 신축 목표로 삼은 공공병원이 3곳에 불과하다는 <서울신문 5월 25일자 12면> 이후 보건의료계에서 정부의 의지 결여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에정이다. 이에 대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병원을 3곳 신축할 에정인데,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선 “계획이 미흡하다”며 “전면 폐기 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계가 중심이 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보정심 심의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표 위원들도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항의 퇴장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안을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도 논란이다. 현재 보정심 위원은 민간의료기관 공급자·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취약자와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체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