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언급한 한미 공동성명에 中 반발...시험대 오른 한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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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내정 간섭 용납 못해” 입장
“관련 국가들은 불장난 하지 말아야”
청와대 관계자 “일반적, 원칙적 표현”
중국, 한국 강하게 압박하진 않을 듯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월로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24/ 뉴스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처음 대만해협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대만해협 언급은 원칙적 표현”이라며 ‘미국 경사론’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 관계 리스크가 커지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중국은 최대 교역국임은 물론 북핵 해결에 레버리지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나라인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올인하는 정부로서는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을 받아 든 셈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 발전’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성명에) 중국이란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인데 그것도 나왔고, 남중국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유통행은 다 보장되고 중국과 주변국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2 연합뉴스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표현들이 다수 담겨 있다.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쿼드 등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 인식,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5G·6G 이동통신 협력, 세계보건기구(WHO)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만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공동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역내 질서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적이고도 원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의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 내고 한미 동맹 강화를 택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미중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로, 한미 포괄적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청와대는 정상회담 전후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 중이며 중국도 한국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에 미국 쪽으로 기울었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진 않는다. 그럴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면서 “파장이 큰 결과물과 의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해협 언급 등이 가져올 파장을 감안했다면 사전·사후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대응 방안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조기 방한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봤다.

중국이 자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미일 정상회담 때와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거세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한미일 협력 구도에서 ‘약한 고리’라고 보는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으니 불쾌해 할 수 있지만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베이징올림픽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