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임박한 美 대북정책…평화프로세스 마중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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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식’ 대북정책 어떤 내용 담길까단계적 비핵화·외교적 해법·싱가포르 합의경제난 심각한 北, 못이긴 척 호응할까“한미일 3각 공조 철저히..서두르면 안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대북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발표될 ‘바이든 식’ 대북정책의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 가능성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새 대북정책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외교적 해법 강조,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한 기존의 합의 정신 등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원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일괄타결에 집중하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실용적 접근”을 얘기했는데, 이는 비핵화 해법에 있어 한번에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는 ‘빅딜’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핵 위협을 줄여나가며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 보상을 제공하는 현실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식의 완결적이고 일괄적인 비핵화 기조를 처음으로 접고 단계적이고 핵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기존의 과도한 압박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외교적 옵션을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자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북미 정상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울신문DB

특히 미 국무부는 언론을 통해 싱가포르합의 등 기존 합의서들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내용이 대북정책에 직접 명시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역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인 싱가포르합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성과로 여기고 있는 만큼 간접적이지만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첫 의회 연설에서 핵 억지력 강화의 뜻도 밝힌 만큼 외교와 함께 압박 전략이 병행 거론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 다리를 놓고, 한미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친서를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5일 오후(한국시간) 런던 시내호텔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2021.5.5 연합뉴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서두를 경우 협상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밝힌 만큼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하고 가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협상만 서두를 경우 중간에 협상이 깨지는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