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새판짜기’ 속 기로에 선 판문점선언...긴장감 커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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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3주년 맞지만
한반도 정세 예측불가능한 상황
국회 비준동의·친서 교환 제안도
美 대북정책 유연함 위해 설득을
“미중 경쟁구도와 사안 분리해야”

2018 남북정상회담이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 04. 27 안주영 기자

냉전의 산물인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이 벌써 3년이지만 ‘한반도의 봄’이 언제였나 싶을 만큼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수해·제재로 예민한 북측은 남측과의 대화·교류를 중단한 채 미국 만을 주시하고 있다. 다음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즈음해 구체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따라 판문점 선언의 운명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긴장감 속에 물밑 외교적 설득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이틀 앞둔 25일, 외교가에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 여러 제안이 나온다. 남측의 이행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북한에도 전달해 대화의 명분으로 삼자는 것이다. 북측도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남북 합의서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 및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노력,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담고 있다. 남북 관계의 지향점을 제시한 역사적 이정표지만, 포괄적이고 남북 간 이행만으로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다. 정전상태 종식도 남북이 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 사이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환영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 04. 27 안주영 기자

결국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현 시점에서 절실한 건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유연한 입장이 담기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외교와 압박(제재)을 동시에 구사하더라도 외교에 무게가 실리도록 해 북측을 불편하게 않게 하자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문제를 단기에 풀기보다는 점진적, 장기적, 위협감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주 합리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미측이 북한 문제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하위 변수로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낙관할 수는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대북정책의 원칙만 표명하고 북한과의 협상 전술은 내부 지침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당장은 최대한 미중 전략 경쟁 구도와 겹치지 않도록 사안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남북·북미 관계는 먹구름이지만 다음 달 하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 뒤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회담 결과를 북한에 직접 또는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설명하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