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차 확인한 한일 국장...일본에 “성의 있는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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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쿄서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개최
위안부·강제징용 판결 관련 정부 입장 설명
이달 하순 미국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할듯
21일 두번째 위안부 손배소 1심 선고 촉각

눈물 흘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에도 냉랭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이 5개월 만에 외교당국 국장급 대면 협의에 응하면서 양국 관계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번 협의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대면 협의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이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해 표명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3일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양측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일·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다만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위안부 소송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의도였지만 평행선으로 끝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정의용 외교장관, 내신기자단 브리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1 뉴스1

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아태국장의 일본 방문을 공개했다.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는 미뤄지고 있지만 고위 실무급 협의를 재개해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정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현안을 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때 한일 양자 협의가 별도로 열리는 것처럼, 미국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패소할 경우 무대응 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고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며 해결책을 들고 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정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2015년 합의 정신에 따라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문제의 99%는 해결된다”며 일본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 터라 양국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의 문이 아예 닫힐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