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 대북정책 필수 요소”… 韓 대북전단금지법 우회적 비판

국무부 ‘인권 보고서’… “北 책임 물을 것”
“北에 정보 유입은 美의 우선순위” 강조
통일부 “접경지 주민 안전 보장도 중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에 필수적 요소’이며, 북한에 인권침해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밝혔다. 또 대북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에 대한 공세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대화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세계 최악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정부가 이를 계속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북 인권이 중요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은 보안부대의 인권유린, 당국의 임의적 살해 및 강제 실종 등 직전 보고서와 큰 차이는 없었다.

또 피터슨 차관보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보고서의 한국 부분에서는 ‘접경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통일부의 설명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야당 및 인권단체의 비난을 고루 담은 것에 비해 브리핑에서는 미국이 직접 대북 정보유입에 관여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도 곧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정보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노력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에서 재산축소 신고 논란으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2019년 보고서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여성인권 부문에서 성추행 사건에 의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를 적시했다.

중국에 대한 인권 비판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더 강해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권보고서 서문에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들에 대해 집단학살을 자행했고 수감, 고문, 강제불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트럼프 집권 시절에도 쓰지 않았던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공식화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서울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