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수령’ 3월 한미연합훈련, 시뮬레이션 방식은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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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1월 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북 압박 옵션과 외교 가능성 모두 검토할 것.”(1월 22일 미국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북한의 8차 당대회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에 놓인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선제적 기조를 내놓기 보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우리 측에 중단을 요구한 한미연합훈련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동 설 인사’…“같이 갑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과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이 설 명절을 앞둔 9일 한미 장병들에게 ‘합동 명절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훈련의 축소 내지는 연기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훈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함의가 있다.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해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 역시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사훈련 문제가 다시 남북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서는 ‘방어적 훈련’임을 강조하며 예정대로 훈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아닌 시뮬레이션 방식(CPX)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3월 훈련을 무기한 연기했고, 8월 하반기 훈련도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야외 훈련이 아닌 시뮬레이션으로 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눈감고 넘어갈 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노동신문 뉴스1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과거부터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도 ‘근본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순조롭게 넘기면 오히려 남북 관계 회복의 물꼬가 틜 가능성도 있다.

3월 훈련을 위해선 적어도 이달 안에 한미 간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훈련 축소나 연기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엇갈린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KBS2 ‘심야토론’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한 플러스로서 남북관계 진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코로나로 대규모 야외 훈련이 어려운 만큼 한번쯤 연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그저 연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무조건 나오도록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훈련을 진행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도 있다. 정·이 두 장관이 훈련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지나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할 수도 있다”면서 “일단 연락채널이 복원돼야 다른 교류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호 위 전투기들 2017년 10월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전투기들이 이륙준비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DB

북한도, 미국도 당장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지간하면 군사적 도발이나 강경책으로 대외 이슈를 만들기 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양 교수는 “과거처럼 북한이 존재감 과시하거나 협상용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요소는 추가 제재나 체제 훼손이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