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적’ 표현 또 삭제… 日 ‘동반자→이웃’ 격하

2020 국방백서… 文정부 들어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는 2018년에 이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일본에 대해선 지난 번과 달리 ‘동반자’라는 표현이 빠지고 ‘이웃’으로만 규정했다.

국방부가 2일 발간한 백서는 직전 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8년 만에 삭제한 바 있다.

일본에 대해선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직전 백서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언급한 것에 비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낮췄다는 평가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