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 판결 평가 아냐”…정경심과 선긋기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단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장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론’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비화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소비되기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