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청와대, 권력형 비리의 해방구되기로 한 모양”

검찰 출신 김 변호사, 청와대의 라임 사태 관련 자료제출 거부 비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14일 라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이강세 전 광주MBC 대표에 대한 출입기록 제공을 거부한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청와대가 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해방구, 범죄의 소도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 전 대표 청와대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SBS가 전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한 돈을 건네줬다고 밝힌 인물이다.

청와대는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를 들며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 사무실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가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7.23 뉴스1

김 변호사는 “사모펀드 사건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되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대형 권력형 부패게이트”라며 “1984년생으로 201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연수원 41기 이모 행정관과 그 남편은 하수인 깃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중에도 옵티머스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차명으로 소유했고, 그의 남편은 옵티머스의 이사를 지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경력 10년도 안 된 일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부부의 영향력으로 수천억 펀드가 왔다 갔다 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만 먹으면 사모펀드 범죄 수사의 움직임을 샅샅이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기 내내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검찰 무력화의 정치적 시나리오라고 비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인선 및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직접 취재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