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안 의결

4차 추경조정소위 인사말하는 박홍근 간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9.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규모를 7조8147억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원을 감액,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296억원을 삭감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5602억원이 순감됐다. 이는 통신비를 선별 지원으로 축소한 결과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5194억원이 순증됐다. 아동특별돌봄비, 독감 백신 무료 대상 확대 등의 영향이다.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