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급, 가장 빠른 지원금 전달방법”

이호승 靑 경제수석 “국회 논의 경청”
통신사 배불리기도 무의미한 것도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2020.9.10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호승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에 약 9300억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수석은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다.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 것이고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 역할하고 있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독감 무료 접종이나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은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제적인 방역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해야 한는 권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명 분인데,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가 필요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9일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 유흥업소 입구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까지 시내 영업 중인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 유흥업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자 사실상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2020.4.9 오장환 기자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에 지급하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에서 콜라텍,유흥주점만 빠지는 것에 관해서는 “집합을 금지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 될텐데,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이나 병원·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직종,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적절한지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 업종은 빼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