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반발…피해자 측 의견서 제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 및 시민들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등을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 오장환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업무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되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김재련 변호사 등 피해자 측 변호인 4명과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 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면서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폰은 동시에 추가로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 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면서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업무폰을 통해서 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랏빛 연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전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해 달라는 취지다. 여성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우산을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앞서 박 전 시장의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유족 측의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중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이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와 관련, 준항고에 관한 결정 시까지 집행정지를 받아들임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폰은 현재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봉인된 상태로 보관 예정이다.

변호인과 두 단체는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