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등 세종시 오면 수도권 주택 문제 풀린다”…김태년 발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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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는 내려와 있는데 관련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죠”

이춘희 세종시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전부 이전’을 밝힌 뒤 “국회가 (세종시로) 오면 이들 기관도 모두 다 내려오고 상당수 민간부문도 옮겨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이 시장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결정’을 염두에 둔 듯 “개헌을 통해 수도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입지 결정부터 빨리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개헌은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 시장은 “지난 대선 때 후보 5명 모두 국회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했다”며 “(당시) 야당에서 개헌을 통해 국회 이전을 주장한 만큼 헌법을 고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04년 ‘수도가 서울인 것은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어 현재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2개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5개는 서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에 있다. 전체 부처의 3분의 2와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이전한 세종시에 중앙공무원 1만 5000명과 국책연구기관 5000명 등 2만 5000여명이 근무한다.

이 시장은 “김 원내대표 발표대로 되면 수도권 부동산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의 비효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추진하는 게 옳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면 수도를 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 구상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부터 추진하고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에 따른 세종시의 또다른 부동산 투기판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수도권은 땅이 부족해 주택 문제를 당장 해소하기 어렵지만 지방은 일시적 집값 오름 현상이 있다 해도 얼마든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어 “지금 세종시는 반쯤밖에 건설이 안 됐고, 주변 지역에도 얼마든지 땅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