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다는 다주택 與의원들, ‘똘똘한 한 채’ 내놓을까

민주 다주택 41명 대부분 매각 움직임
지역구 집 팔면 ‘노영민 논란’ 재현 우려

통합당 다주택자 40명도 ‘좌불안석’
“재산권 보장” “국가 이익” 의견 맞서

23억 오른 국회의장 아파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단지. 박 의장이 40년 넘게 거주한 이 아파트 가격은 지난 4년간 23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슬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분노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하면서 ‘노 실장 케이스’(지역구 1채+규제지역 1채 이상)에 해당하는 여당 의원들도 좌불안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다주택 의원 41명 중 9명은 지역구와 ‘똘똘한 1채’인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똘똘한 1채를 고수하고 지역구 1채를 팔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지역구를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8일 서울신문이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현황 자료(총선 당시 신고 기준)를 분석한 결과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노 실장처럼 지역구와 규제지역에 1채 이상씩 집이 있는 의원은 모두 9명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은 19명의 의원이 지역구와 규제지역에 모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에만 여러 채의 집이 있는 의원도 12명(민주당 7명·통합당 5명)이나 됐다.

민주당 지역구 의원 중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지역구 외에도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하남과 서울 강남, 송파에 1채씩 모두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지역구에 2채,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화성에 1채 등 모두 3채를 갖고 있다. 지역구인 경기 파주 외에 경기 고양에 1채씩을 보유한 박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임호선·김한정·윤관석·송기헌·주철현·민홍철 의원)은 모두 서울과 지역구에 1채씩의 집을 갖고 있다. 이들이 당 지도부의 권고에 따라 집을 팔면 노 실장이나 박 의장과 같은 고민을 마주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집을, 민홍철 의원은 지난 5월 경남 김해의 집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해 왔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자칫 정부와 여당에 쏟아졌던 비난이 통합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다주택자는 40명(38.8%)으로, 다주택자 비중은 민주당(23.3%)보다 높다. 통합당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개인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처분하는 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국가 이익’이라는 가치가 충돌한다는 얘기다.

한 초선 의원은 “법으로만 따지면 주택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국민 정서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1주택만 갖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면 집토끼인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처분하지 않으면 산토끼인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세종 나상현 기자
서울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