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베 ‘불안감’ 언급은 스스로 ‘비과학’ 드러낸 것”

외교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비우호적 조치라며 외교적인 상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입국 제한) 조치를 했던 국가들은 자국의 의료 체계나 방역 능력에 있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라면서 “(최근에 조치를 취한) 싱가포르, 호주, 일본 같은 나라는 의료 체계도 완비되어 있고 방역 능력도 상당한 국가들로 처음에 했던 카테고리 국가와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우호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에는 여행 제한 조치는 질병통제와 예방의 과학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을 겨냥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유로 국민 불안감을 말했는데, 스스로 비과학적인 조치라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뒤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또 한국이 일본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 국민을 격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비우호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이 입국 금지 조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국 정부에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우호적이라고 봤다.

외교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외교적인 상응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입국 제한 조치가 오는 9일 시작되기 때문에 주말이 넘어가기 전에는 (상응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싱가폴과 호주에 대해서도 항의할 예정이다.

싱가폴, 호주와는 달리 일본에 외교적 상응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선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관계와 한호주 관계와 같을 수 없고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같을 수 없어 등가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방성 단위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한 데 대해 개별적인 설득에 나섰던 정부가 일본에 대해선 외교적 상응 조치를 검토하며 크게 반발하자 그동안 일본과 쌓였던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관계는 지난해 일본 측의 경제 보복 조치와 한국 측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 응수로 갈등을 빚다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와 함께 강제징용배상 해법과 수출 규제 조치 철회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임시 봉합한 상태다.

외교부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 일본의 조치과 관련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우리도 외교적 성격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일본인의 한국 입국 제한 등 고강도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외교부는 중국의 경우 호북성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는 등 이미 조치를 취한 반면 일본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