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왜 ‘공공서비스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나

민영화 후 국민혜택이 기업성장속도 못 따라가
공공요금 인상, 고용불안, 대기업 쏠림 등 문제
伊, 대교붕괴 사망사고로 기업운영권 회수 추진
프랑스, 양대 파리국제공항 민영화 행보에 제동
칠레 ‘연금 민영화’ 소득분배 악화에 일조한 듯
남미 전역 시위에 브라질 민영화계획도 ‘흔들’
석유 등 재국유화로 몰락한 베네수엘라 사례도

카라카스의 시민들이 지난 8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시위 도중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국기를 들고 앉아 있다. 카라카스(베네수엘라) 로이터 연합뉴스

신자유주의를 타고 전 세계를 휩쓸었던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거센 벽에 부딪히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국민 혜택이 이를 운영하는 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소하려고 민영화에 나섰지만, 빈부격차의 임계점에 선 시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료마저 쉼없이 오른다며 거리로 나섰다. 도로·가스시설 등의 안전관리 및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위 ‘민영화 만능론’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패션그룹 베네통의 자회사인 아틀란티아가 보유한 고속도로 운영권을 회수하는 데 드는 보상금 액수를 220억 유로(약 28조원)에서 70억 유로(약 9조원)로 삭감하는 법령을 잠정 승인했다. 민간 기업의 운영권을 조기 회수할 때 계약금 위반에 따른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귀책 사유가 있는 회사일 경우 보상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이탈리아 고속도로의 절반인 약 3000㎞ 구간의 운영권을 2038년까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모란디대교가 붕괴해 43명이 사망했고,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운영권 회수 여론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면 운영권은 국영 도로관리 업체로 넘어간다. 국회 동의를 앞두고 우파 진영이 운영권 회수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이탈리아 서북부 항구도시 제노바에서 붕괴된 A10 고속도로의 모란디 다리. 이 사고로 45명이 사망했다. 제노바 로이터 연합뉴스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지난해 11월 대중교통을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했지만 부결됐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멈춤 등의 사고가 빈번하지만 시민들은 공공재로 유지하는 편을 택한 셈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행보도 지난 5월 제동이 걸렸다. 파리국제공항인 ‘샤를드골’과 ‘오를리’의 민영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야권의 주장을 수용했다. 지난해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프랑스 에너지노조가 마크롱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인 엘리제궁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먹을 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냄비를 두드리는 남미의 최근 시위 역시 민영화 정책과 무관치 않다. 1980년대 연금 민영화를 시작한 칠레는 1990년대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연금 민영화는 사회복지 축소 및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 10월 칠레 산티아고 이탈리아 광장에서 불길 너머로 시위대가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산티아고 EPA 연합뉴스

온두라스에서도 지난 4월 보건·의료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불거졌고,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퇴진 시위로 이어졌다. ‘우리 자산을 산다면 화웨이도 좋다’며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 130여개 중 12개를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하겠다고 나선 브라질 역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반민영화 물결의 배경에는 공공요금 인상, 고용불안, 대기업 쏠림 현상 등이 깔려 있다. 다만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모두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산유 부국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대표적 사례다. 우고 차베스 정권이 포퓰리즘에 따라 무작정 자원을 퍼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석유·철강 등 국가 전략산업의 재국유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