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가 군부를 변호하는 까닭

(FILES) In 아웅산 수치(왼쪽) 미얀마 국가자문역과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
AFP 연합뉴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부 장관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학살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소된 자국 군부를 변호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직접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 선다.

군부의 손에 15년 구금생활을 했던 세계 대표 인권옹호자이자 평화주의 상징이었던 수치는 국제사회가 ‘인종청소’라 규정한 미얀마군의 인종·종교 폭력을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런 그가 이젠 변호인단을 이끌고 유엔의 최고 재판소에 직접 출두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수치는 2015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어 의석을 석권하고 2016년엔 측근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며 사실상 국가 정상 역할을 하고 있다. 군부는 독재 시절부터 최근까지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에 가까운 살인, 방화, 강간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룬 뒤 수치는 이 같은 군부의 만행을 되레 옹호해 실망을 안겼다. 유엔인권이사회 조사 결의안을 손수 거부했으며, 국제사회에 대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국 5·18 기념재단의 광주인권상,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의 엘리 비젤상 등 그가 앞서 받은 수많은 인권상과 명예시민권은 박탈됐다.

(FILES) In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로 로힝야족 가옥이 불탄 모습.
AFP 연합뉴스

헌법 개정 위해 총선 압승 필수적
군부의석 무조건 25% 독소조항도

소속 정당 지지율 갈수록 떨어져
정치적 텃밭 소수민족 지지 필요
로힝야족, 과거 소수민족·불교 탄압
미얀마 국내 여론은 수치 지지 여전

게다가 수치는 스스로 경멸했던 군부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 부패와 대기업 결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집권 뒤 물가는 2배 이상 뛰었고, 소득 불균형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가 조사를 받거나 언론인이 수감되기도 했다. 특히 로힝야족 거주지인 라킨 주엔 언론 접근도 철저히 차단했다. 그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부를 좋아한다. 나의 아버지가 세운 군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러맷’은 최근 ICJ에 직접 출두하기로 한 수치의 결정을 현재 미얀마 국내 정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얀마는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수치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군부가 독재정권 당시 만들어 놓은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헌법엔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 외국 국적 가족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해 수치가 집권하지 못하게 만든 조항이 있으며, 총선 득표율과 상관없이 군부 몫으로 직능 비례대표 의석을 25% 주는 조항, 헌법 개정에 군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60년 군림해 온 군부 권한을 축소하려면 총선 압승이 필수라는 계산이다.

FILE PHOTO: Freed pro-democracry leader Aung San Suu Kyi smiles while speaking to hundreds of supporters from the gate at her residential compound in Yangon 1995년 아웅산 수치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뒤 군중을 향해 연설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NLD는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임에도 국내 사정으로 지지율을 점차 잃고 있다. 수치가 총선에서 압승을 하기 위해선 소수민족들의 지지가 필수다. ‘국부’로 추앙받는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 미얀마를 영국에서 독립시키기 위해 소수민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규합했고 이는 딸인 수치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어졌다. 소수민족이 그의 정치적 텃밭인 셈이다.

그런데 식민지 시절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에 영국이 이주시킨 로힝야족(벵골족)은 미얀마인들뿐 아니라 특히 소수민족과도 매우 적대적인 관계다. 과거 로힝야족은 버마인들과 언어조차 공유하지 않았으며, 영국의 사주를 받아 불교 사찰을 불태우고 승려를 학살하기도 했다. 영국을 등에 업고 점령군처럼 전국에 있는 농장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 미얀마인들에게 로힝야족은 국토를 빼앗은 원수로 인식됐다. 특히 로힝야족은 1942년 아라칸족 2만명을 학살하는 등 다른 소수민족 차별에 앞장섰다. 수치가 로힝야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People par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의 국제사법재판소 출두를 하루 앞둔 9일 바고 자치구에서 수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바고 AFP 연합뉴스

로힝야족은 과거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와 손을 잡은 전력도 있다.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은 2016년 로힝야족이 저지른 테러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집단학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이런 사실들이 미얀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 국제사회 비난에도 로힝야족에 관한 수치의 대응에 국내 지지가 높은 이유다. 수치의 ICJ 출두를 앞둔 9일 그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ICJ 소송은 이슬람협력기구(OIC) 소속인 잠비아가 제기했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국은 1950년 가입)한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혐의다. 또 다른 국제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미얀마 지도자들이 로힝야족 수십만명을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한 혐의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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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양곤에 위치한 불교 유적지 ‘쉐다곤 파고다’를 시찰하고 있다. 2019.9.4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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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에 관불하는 문 대통령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불교 유적지인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 불상에 관불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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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다곤 파고다 방문, ‘맨발로’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현지시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미얀마 양곤 시내 불교 유적지인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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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숙여사와 함께 4일 오후(현지시간) 양곤에 위치한 불교 유적지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 표민떼인 주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2019.9.4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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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쓰고 맨발로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불교 유적지인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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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다곤 파고다 기념 촬영하는 문 대통령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불교 유적지인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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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순교자 묘역 찾은 문 대통령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교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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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곤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찾아 분향, 헌화하고 추모비를 둘러보고 있다. 추모비는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 시 북한의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2019.9.4.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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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순교자 묘역 찾은 문 대통령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교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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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곤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찾아 분향, 헌화하고 있다. 추모비는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 시 북한의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2019.09.04.도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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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곤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찾아 분향, 헌화하고 추모비를 둘러보고 있다. 추모비는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 시 북한의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2019.09.04. 도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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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곤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찾아 분향, 헌화하고 있다. 추모비는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 시 북한의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2019.09.04. 도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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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곤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찾아 분향, 헌화하고 있다. 추모비는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 시 북한의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2019.09.04. 도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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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곤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찾아 분향, 헌화하고 있다. 추모비는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 시 북한의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2019.09.04. 도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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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곤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찾아 분향, 헌화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추모비는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 시 북한의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2019.09.04. 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