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뿐이냐”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냐”고 호소했다. 그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면서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활성화를 해서 인재들이 과감히 창업에 뛰어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국토부와 여당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타타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