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장관 “북한 식생활·소비재 개선...재제 굴복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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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발전 집중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2017년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뒤에도 내부 발전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편저한 신간 ‘제재 속의 북한 경제, 밀어서 잠금해제’는 북한의 식생활이 개선되고 소비재가 국산화되면서 일방적인 대북 제재 만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책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농업 개혁인 ‘포전담당제’가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 식량난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포전담당제는 2~4명의 조에 농지를 할당하고 목표 이상 생산품을 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 북한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야산에 소규모 경작지를 만든 ‘뙈기밭’이 감소한 것이 근거 중 하나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5월 올해 북한 인구의 약 40%가 식량 부족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책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책은 최근 식료품 등 소비재의 국산화가 늘어난 점도 주목했다. 평양 시내에 백화점 등엔 불과 4~5년 전만 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유제품과 각종 반찬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제1백화점에 나열된 다양한 식료품(세종연구소 제공)

이에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집권기에 경제 성장에 대해 과거와 철학적 기반이 다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회 집권기의 선군 경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킨다는 것이었는데 (김 위원장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력 중심의 사고를 지도집단이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경제 개발 노선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개혁개발의 필요성은 알지만 체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자기방식으로 벤치마킹 하고 있다. 쉽게 물러설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2년 평양북도 창성군 한 언덕에 뙈기밭이 군데군데 관찰됐지만 2018년 8월에는 뙈기밭이 사라지고 관목지대가 됐다.(세종연구소 제공)

이와 함께 소비재의 국산화가 대북 제재 이후 환율 안정에 도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은 수출이 수입에 비해 급격히 축소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악화했다. 그러나 소비재가 국산화되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관광 산업 수입이나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건비 등으로 외환 획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여러가지 관찰을 바탕으로 북한은 달러가 부족하지만 마른 수건을 짜내면서도 (달러가) 나오는 상태”라고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제 속의 북한 경제:밀어서 잠금해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제재 때문에 굶주린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려면 외부에서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야 하니 협상에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해 비핵화 협상에 나왔지만 일방적인 제재로는 북한이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 근방의 창린도에서 포 사격을 지시하는 등 남북 경색 국면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전 장관은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과거에는 남북간의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색이 휴전선이나 NLL 등 약한 고리로 터져나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경로 의존성은 끊어져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한의 전체적인 위협수준은 낮아진 상황에서 (창린도 포사격 등)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