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에 조국의 ‘가재·붕어·개구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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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폐지에 야권 거센 비난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인용해 교육 평준화 비판
나경원 “본인 자식들은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
유은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예산 1조원으로 추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일괄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야당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을 ‘가재·붕어·개구리로 만들려 한다’는 독특한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했다.

●나경원 “가재·붕어·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들을 겨냥해 “본인 자식들은 자사고, 특목고에 다 보내더니 국민들의 기회만 박탈하나. 국민들을 붕어와 가재, 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며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시행령 월권’을 막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전날 한 언론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을 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평등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부모 재력으로 줄 세우면 되고, 결과는 어차피 가재·붕어·개구리 모두 모두 좋은 학교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된 거 아닌가”라며 정부 정책을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이 가재, 붕어, 개구리를 언급한 것은 201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용이 돼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 글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달 초 소위 ‘조국 사태’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도 ‘가재·붕어·개구리의 눈물’이란 패러디용 간이 풀장이 설치됐다. 조국 사태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위한 교육 개혁이 시작되면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언급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정과제로 꾸준히 추진돼 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 교육정책 ‘갈등’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뒤로 보인다. 오장환 기자

●정의당 “국제중 대책 빠졌고, 학급당 학생수 차별도 개선해야”

이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자사고 및 외고를 공교육 황폐화,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면서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또 학교가 원하는 교육통로를 틀어막고 있다”며 “모든 학생을 똑같은 교실, 똑같은 교육 과정에 가두고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식 획일주의가 자사고, 특목고 일괄 폐지로 그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다음 정권으로 미룰 필요가 없는데 전환 시기가 너무 멀어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중 대책이 빠져있고, 학급당 학생수가 과학고는 16.5명인데 비해 일반고는 25.2명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59개교에는 1조 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순화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모습. 박지환기자

●교육부 1조원 추계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 있어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 소요’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소요되는 재정 결함 지원금은 총 7703억원이었다.

자사고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데 일반고로 전환하면 ‘재정 결함 지원금’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수치는 인건비(7462억원)와 운영비(248억원)만 포함했다. 법인전입금, 학교운영비 산정을 위한 건물연령 등도 주요 재정 결함 지원 대상이지만,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계산에서 뺐기 때문이다. 실제 소요 예산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유 부총리가 언급한 1조원 추계 역시 실제 산정에 들어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건 잘못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학교가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도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보도가 일반고 전환에 1년에 1조원이 드는 것처럼 나온 데 대해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그 해부터 (향후) 5년간 첫번째 예산이 1조원이다. (따라서) 1년엔 2000억원”이라고 했다.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