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세금 신설 없이 소득세 비과세, 감면만으로도 모든 국민에게 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은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는 이원재 LAB2050 대표, 윤형중 LAB2050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승주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가 공동 참여했다.
기본소득제는 아동, 노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을 질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2021년(월 30만원·40만원), 2023년(35만원·45만원), 2028년(50만원·65만원) 등 시점별로 2개 방안씩 총 6개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6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월 65만원(2028년 상위안)은 생계급여 수준으로 책정됐다. 2028년 중위소득 추정액 208만 3399원으로 산정한 1인당 생계급여 금액을 62만 5075원으로 보고 책정한 금액이다. 가장 낮은 수진인 월 30만원(2021년 하위안)은 기초연금에 준하는 금액이다.
연구진은 개인 기준 연소득 4700만원을 기준선으로 그 이하 개인들은 세액공제 및 감면제가 없어지더라도 기존보다 소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 4700만원은 소득자 상위 28%선으로 국민 전체 상위 12%에 해당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함) 측정 결과,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보다 많게는 34%까지 지니계수가 낮아졌다. 이들이 3인 가구, 생계급여로만 생활하는 2인 가구, 은퇴부모 등이 포함된 4인 가구 등 대상으로 모의 실험한 결과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 소비 진작 등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