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고객 4%, 금융사 10% 떼가는 DLF 수수료 재검토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0.8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은 한 4% 주고, 10%를 금융회사가 떼어먹는다”며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검토를 주문하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이 DLF 실태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윤 원장은 “10%에 근접한 이쪽(금융회사들)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며 유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피 같은 내 돈 돌려줘!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시사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와 관련한 당국의 조치로 기관장 제재도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DLF 판매가 단순 불완전판매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