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일본 대화 원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
일본 경제산업성 “자의적인 보복 조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해당). AP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일본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린 입장을 고수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