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얻은 첫 위원장 뺏긴 정의당, 4당 공조는요?

굳은 표정의 심상정과 윤소하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본회의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윤소하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2019.6.28 연합뉴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다.”

지난해 10월 2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밝힌 소회다.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틀어 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심 의원이 처음이다. 하지만 28일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심 의원과 정의당은 정개특위원장을 내려놓게 됐다.

정의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정개특위 연장을 합의하면서 정의당 몫의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한 데 격노했다. 특히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심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사전 협의 없이 협상을 진행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6.28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본인과 아무 논의도 없이, 해당 위원장을 배출한 정당과 아무 상의도 없이 교섭단체 간에 위원장 교체를 쉽사리 결정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개특위 안에서 합의된 내용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토론대에 올라 “합의문을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치개혁에 앞장서온 정의당의 특위 위원장을 바꾸려면 사전 협의하는 게 정치의 기본적 도리이고 예의 아닌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그러고도 무슨 놈의 협치를 얘기하는가” 라고 반문했다.

굳은 표정의 이정미-윤소하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정미 대표(왼쪽)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6.28 연합뉴스

심 의원도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시킬 때처럼 문자통보도 없었다”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이냐”고 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한국당은 심상정 위원장의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이러한 떼쓰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해온 여야 4당이 있다. 이 4당 공조는 어떻게 할건지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까지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표류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당도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이 정개특위원장 몫을 사실상 뺏기면서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 후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가졌던 위원장 자리도 사라졌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결성해 처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얻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3개월 만에 다시 비교섭단체가 됐고, 이후 ‘비교섭단체는 빠지라’는 한국당의 요구에도 정개특위원장을 맡아왔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