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노정관계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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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김명환 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1/뉴스1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대정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노정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0분쯤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전 조직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후 “중앙집행위원들은 정세 토론을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 선언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지난해 5월과 지난 3~4월에 열린 4차례의 국회 앞 집회 중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국회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다음날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과 함께 수사를 받던 민주노총 간부들 가운데 3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범진보 진영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비판했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김 위원장은 다섯번째 구속자가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상균 당시 위원장 이후 3여년 만의 일이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등이 있었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