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ILO 핵심협약, 새달 외교부에 비준 의뢰”

“9월 정기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가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은 ILO 3자주의 협약에 따라 노사 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면서 “이달 중 관계부처와 노사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부 공동취재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외교부 비준 의뢰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분쟁 절차 강도를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를 받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오경진 기자